검색
文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고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국민께 보
오늘부터 檢 특수부 개편…반부패수사부로 간판 바꾼다
검찰 '특별수사부'가 오늘(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남고
경찰,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신청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文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심사 내일 오전 열려…건강문제 쟁점될듯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달 간 진
촛불계엄령 문건에 국방위 '발칵'…한국당 "흠집내기" 반발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
대법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소명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21일 경찰에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결국 불구속 상태
포토 뉴스
오늘부터 檢 특수부 개편…반부패수사부로 간판 바
경찰,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부산지검 압수수
文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심사 내일 오전 열려…건강문
촛불계엄령 문건에 국방위 '발칵'…한국당 "흠집내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심사 내일 오전 열려…건강문제
대법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소명
MB 항소심, '투트랙' 진행… 재판부 "가능하면 내년 2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7명 오늘 구속여부 결
헌법재판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 절반 과태료' 조
헌재 "시장이 행정구 구청장 임명, 지방자치제 위반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에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교원자격 박탈 '
헌재 "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감경 제외, 평등권 침해
행정
靑 "법무장관 추측해 말할수 없어…대통령은 시간 걸
文대통령,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방침…동반개각
文대통령, 오후 법무차관·검찰국장 '호출'…檢개혁
'상소권 회복·재심' 원하는 수용자, 변호사 접견기회
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반부패부' 3곳에만
검찰
오늘부터 檢 특수부 개편…반부패수사부로 간판 바꾼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조만간 영장 재청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정점…검찰, 曺 직접 조사할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에 전격 영장청구…10가지 혐
경찰
경찰,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부산지검 압수수색
경찰, 전광훈 '내란선동·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본격
'효성 총수 일가 횡령 수사' 경찰, 이상운 부회장 소
연예인 설리 숨진 채 발견…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변호
김학의 조사팀 "윤석열-한겨레 고소사건 경찰에 넘겨
김경수 "드루킹 작업목록, 과시라고 생각…기사 보낸
유시민, 조국 사퇴에 "멘붕 아냐…언론·검찰문제 계
정경심, 박노해詩 인용해 심경 토로…말미에 "감사했
조국 "민정수석 때 윤석열-윤중천 의혹 사실 아니라
입법
文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촛불계엄령 문건에 국방위 '발칵'…한국당 "흠집내기"
신동근 "나경원 딸, 3년간 자격없이 SOK 당연직이사
與 "공수처 분리해 먼저 협상"…한국당 "속내 드러냈
與, 한국당 장외집회 비판…"지지율 올리려는 꼼수정
단체
조국 사퇴 후 첫 주말집회…"공수처설치, 검찰개혁" v
이탄희 "가부장문화 타파로 사법개혁…조직장악용 인
사랑의교회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
"정 교수 수사기록 복사거부, 공통적 문제…檢수사관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노사협상 극적 타결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