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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2019-05-23 11:34:47
장자연 진상규명 '반쪽'…피해사실 상당수 규명하고도 처벌 못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발표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규명해냈음에도 관련자들의 처벌로 연결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故) 장자연 씨가 술접대와 폭행에 시달렸던 사실이   2019-05-21 07:40:28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2019-05-20 13:04:45
당정청,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개혁안 협의…조국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2019-05-20 08:08:42
금융당국, 추가 발견 이건희 차명계좌들에 12억 과징금 추진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복   2019-05-14 11:05:14
박상기 "수사권조정, 검찰 우려 받아들일 것" 검사장들에 이메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2019-05-14 07:44:30
박상기 "'검경수사권 檢반발 크다' 보도 사실 아냐…항상 소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언론에서 검찰이 실제보다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8일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2019-05-13 13:24:23
文대통령 "검찰 셀프개혁 놓쳐"…'수사권조정' 겸허한 자세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에 겸허한 자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도 법률 전문   2019-05-10 07:46:09
법무부, 부처님오신날 기념 모범수형자 등 878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총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2019-05-09 15:47:32
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 사후통제 설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   2019-05-08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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