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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법무부 배치…秋 두번째 인사로 '조직쇄신' 메시지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올해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을 사실상 문책했던 추미애   2020-01-23 13:37:36
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수사팀 교체 폭 주목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23일 단행한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어느 선에서 교체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할 것으   2020-01-23 08:30:59
진영 행안장관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되도록 개혁 속도내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경찰 조직 비대화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이날 오후 부처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2020-01-21 08:26:23
"법무부, 외부 법률가 늘려 탈검찰화해야"…개혁위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   2020-01-20 18:00:29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추미애 취임 후 두 번째 인사 임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한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무부   2020-01-20 14:52:13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하면 '5년 이하 징역' 강력 처벌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2020-01-20 10:55:24
폐지대상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   2020-01-18 08:09:03
추미애, 일선 검사와 첫 만남…'직접수사 축소' 재차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3일 만인 16일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났다.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파문을 낳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앞두고 검찰 조직 내부가 술렁이는 상황이었던 터라 추 장관과 일선 검사들의 첫 스   2020-01-16 17:30:55
검찰개혁법 놓고 법무부·검찰 실무추진단 앞다퉈 발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   2020-01-16 08:28:12
文 "윤석열, 국민 신뢰…檢개혁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측면에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2020-01-14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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