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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징용배상 판결 日보복조치에 위안부 사건 '고심'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을 3년 넘도록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의 외교 정세 탓에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계기로 최근 양국간 외교적 긴장상태가 심화했고, 심   2019-07-04 18:31:41
헌재, '허가받은 공기총도 경찰서 보관' 법조항 합헌 판단
공기총 소지를 허가받은 사람이 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도록 한 '총포안전관리법'을 두고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전 사고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중시한 결정이   2019-07-04 13:46:34
헌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019-07-02 13:45:33
MB "직권남용죄, 정치보복·여론무마에 악용" 위헌심판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받는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정치보복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이러한 주장을 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2019-06-25 15:25:03
대형 사립유치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헌법소원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   2019-06-17 10:00:21
MB측 "직권남용죄 모호하고 포괄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상 죄   2019-06-13 07:59:13
검찰 '범죄피해 청소년' 보듬는다…심리치유 프로그램 성과
검찰이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 중인 '소년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을 지역   2019-06-12 07:14:08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7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퇴임하는 김헌정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박 이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사   2019-06-07 17:14:49
헌재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평등권 침해 아냐"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씨 등 변리사시험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   2019-06-05 15:33:05
헌재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유인 아냐"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   2019-06-03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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