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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처벌조항 헌법소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자료를 내고 14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   2019-05-14 07:42:38
이미선 헌법재판관 "질타 겸허히 수용…소임 다해 빚 갚겠다"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둘러싼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재판관은 19일 오후 헌재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04-19 16:32:22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   2019-04-19 07:46:35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6개월 만에 '헌재 공백' 재발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퇴임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조용호 헌법재판관과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관 활   2019-04-18 12:52:18
헌재 "'판매목적 유사군복 소지하면 처벌' 합헌…안보에 필요"
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   2019-04-15 09:09:20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   2019-04-11 16:03:41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   2019-04-11 15:53:59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위헌결정 나오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9-04-08 16:12:52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노동법 전문…근로자 권리에 관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일 지명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노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등을 거치며 실   2019-03-20 16:07:34
진보성향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엄격한 법치주의자'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55·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   2019-03-20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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