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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년9개월 만에 '남남'
톱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2019-07-22 11:16:23
'성폭행 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주치의 허락받아 귀국해 조사"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주치의의 허락을 받는 대로 귀국해 성실하게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19-07-18 13:59:37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보석으로 풀려나…가택연금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다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석방 직후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치노힐스 자택으로 향   2019-07-18 07:40:12
대학 멋대로 교수임금 동결…미지급금 지급 소송 잇따라
부산 동아대 전·현직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동아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가 최근 전·현직 교수 38명 동의를 받아 소송에 나섰다. 교수협의회가 소송에 앞서 대학 측과 세 차례 진행한 비공식 협의에도 합의에 이   2019-07-17 15:13:11
日취재진 만난 변호사들 "전범기업 자산매각 절차대로 진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사 측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주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   2019-07-16 16:12:07
재심서 감형됐는데…"원심대로 복역하고 초과분 보상받으라니"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45)씨는 이달 10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씨는 앞으로 4개월 14일을 구치소에서 더 보내야 한다. 교정당국은 "초과 복역분은 출소한 뒤 형사보상을 받으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을   2019-07-11 07:19:59
변협, '변호인 비밀유지권 강화' 법 개정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대한변협은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여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2019-07-10 13:13:56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고법서 재심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   2019-07-06 09:19:15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법원 결정에도 불복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   2019-06-23 06:05:47
"변호사 중개제 도입으로 전관예우 근절…정보 불균형 해소"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선임정보에 관한 변   2019-06-21 0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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