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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前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연루의혹' 보도 법적대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금품거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총장은 자신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   2019-03-21 07:43:09
민변 "일본 법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다시금 내린 것을 두고 19일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본 정   2019-03-19 17:12:45
정식 재판 앞둔 임종헌, 변호인 추가선임…'1인 변호' 무리 판단
오는 11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송은 전날 임 전 차장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해송 내에서 어떤 변호사가 참여하는   2019-03-10 07:34:36
변협 '사법농단 연루'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보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허가를 보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등록 허가를   2019-03-08 17:33:31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첫 재판…1년 6개월 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건 2017년 8월이지만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   2019-02-26 07:47:58
이찬희 변협회장 "사법농단에 법조계 신뢰 추락…함께 극복"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정식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 취임하며 "변호사가 중심이 돼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   2019-02-25 16:57:52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에…"말문이 막혀"
"어떻게 무죄 선고가 날 수 있는지….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가 입원해 있던 A씨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21일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감   2019-02-22 07:54:2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   2019-02-19 19:53:46
'변호인 전원 사임' 임종헌 사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 시작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   2019-02-07 16:51:55
김태우 전 수사관 측 "12일 검찰 소환조사…당당히 임할 것"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이 오는 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12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하기를 요청   2019-02-07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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