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 오늘 대정부질문 시작…'선거제·사법개혁' 공방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나흘 일정 가운데 첫날인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   2019-03-19 07:31:55
백혜련 "법원도 김학의 면죄부…재정신청 기각 배경 재확인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8일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인 이모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증거가 충   2019-03-18 10:44:08
민갑룡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서 김학의 얼굴 육안식별 가능"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   2019-03-15 07:42:36
경찰청장, '경찰유착' 의혹에 연신 "죄송"…"명운 걸고 수사"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   2019-03-14 14:32:13
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2019-03-13 13:17:47
"국조 끝났어도 위증 처벌해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나선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관계자들의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2019-03-12 07:40:22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오늘 회동…미세먼지 대책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정용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회동에서 각 당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   2019-03-07 08:11:09
여야 4당, 법원의 MB 보석허가에 "존중하나 실망"·"국민기만"
여야 5당은 6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에 저마다 다른 색깔의 반응을 내놓았다. MB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다행"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바   2019-03-06 19:06:06
'윤리위원장 사퇴'…한국당 5·18 모독 징계심의 더 지연되나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5·18 모독' 징계 논의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윤리위원장 선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는 최고위원   2019-03-05 19:34:58
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바 있다.   2019-02-19 15:09:55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