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   2019-07-24 10:40:53
박윤해 대구지검장도 사의…윤석열 선배 8명 남아
박윤해(53·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장이 24일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25일 취임하는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려 "22년 세월을 검찰과 함께 했었고, 저   2019-07-24 10:40:08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담당 임원 징역6월 실형 확정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 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   2019-07-24 07:16:16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골관절염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9-07-24 07:15:28
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해산절차 잠정 중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인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2019-07-24 07:14:41
삼바 직원·자회사 임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인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직원 및 자회사 임원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   2019-07-23 17:25:53
MB정부 기무사 '댓글공작' 중령 3명,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   2019-07-23 15:56:17
법무부, '난민조서 허위 작성' 직원 3명에 중징계 방침
난민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등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   2019-07-23 15:31:28
'한국사회 정착 노하우 공유'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구성
법무부는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민자 멘토단'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어 공부, 한국인 친구 교류 등과 관련된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과 나누는 역할을 맡는다. 방송인 줄리언 퀸타르트(벨기에),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   2019-07-23 15:04:48
대법, '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여성 벌금형 확정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   2019-07-23 14:49:2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