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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간부 고소' 본격 수사…28일 고소인 조사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23일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고소인조사 일정이 28일 오후 1시 30분으로 잡혔다"며 "서 검사는 건강상 이유   2019-05-23 16:56:55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2019-05-23 11:34:47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   2019-05-23 11:13:48
'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9-05-23 11:11:10
한국 경찰, 인터폴과 국외도피 사범 첫 합동검거 작전
경찰이 올해 하반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대대적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 작전'에 나선다. 한국 경찰이 그동안 외국 경찰과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개별적으로 공조한 사례는 많았지만, 인터폴 사무총국과 함께 검거 작전을 공동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9-05-23 09:28:03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수사 급물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63)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   2019-05-23 08:08:23
삼바 분식회계 수사 'JY' 향하나…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작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대거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주요   2019-05-23 08:07:14
패소 판결 뒤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직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019-05-23 08:01:56
삼성바이오, 檢수사 전 '부회장 통화결과·보고' 파일 삭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작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대거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주요   2019-05-22 16:32:50
이태종 前법원장 재판서도 "공소장에 필요한 것만 써라" 지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내야 하며,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2019-05-22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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