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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꿰맞추기 수사" vs 조사단 "외압에 대한 조치 필요"
곽 의원 감찰 주장에 진상조사단 "독립성·공정성 보장" 요구
조사단의 '외압' 거론에 곽 의원 "정당한 이의제기도 틀어막나" 재반박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해줄 것과 외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하며 대검찰청의 감찰을 요구하자, 이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독립성 요구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김영희 변호사 등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을 통해 "수사 대상자(곽상도 의원)의 감찰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재수사 권고 여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 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며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어떤 것이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검사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대검 감찰을 통해 밝히자는 것이 조사단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단은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 업무를 하던 이규원 검사를 업무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파견검사 추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조사단 스스로 감찰을 자청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 입력 : 2019-04-08 0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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