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부처님오신날 기념 모범수형자 등 878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총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수형자 등이 주로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모범수형자 18명이 조기 사회복귀를 기회를 얻었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 사범,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 입력 : 2019-05-09 15:47:3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법무부, 광복절 기념 647명 가석방…특사는 3년째 없어
軍,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해 기밀누설하면 7년이하 징역
형법학자 조국은…"사형제 폐지·플리바게닝 도입 필요"
文대통령, 오늘 개각예정…조국 법무·최기영 과기·김현수 농림
"병·의원 '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하면 최소 반년간 영업정지"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