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처벌조항 헌법소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자료를 내고 14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근로기준법 110조다.

한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보완책도 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위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입력 : 2019-05-14 07:42:38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헌재, 징용배상 판결 日보복조치에 위안부 사건 '고심'
헌재, '허가받은 공기총도 경찰서 보관' 법조항 합헌 판단
헌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MB "직권남용죄, 정치보복·여론무마에 악용" 위헌심판 신청
대형 사립유치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헌법소원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