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처분 부당"
법인임용 반대하자 직권면직…法 "전환배치 가능성 충분히 검토 안 해"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말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A교수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입력 : 2019-05-15 12:22:35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수사 급물살
패소 판결 뒤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이태종 前법원장 재판서도 "공소장에 필요한 것만 써라" 지적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아…법원 "국가 배상 불필요"
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법취지 어긋나"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