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정당한 자기결정권 한계 벗어난 행위"…재판관 8명 전원 '합헌'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응급환자 본인까지 응급진료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자도 의료진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처벌 한다고 해서 자기결정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응급의료법에 나온 진료방해 행위에 '그 밖의 방법'이라고 규정된 부분을 두고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진료방해 관련 조항의 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입력 : 2019-07-02 13:45:3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헌재, 징용배상 판결 日보복조치에 위안부 사건 '고심'
헌재, '허가받은 공기총도 경찰서 보관' 법조항 합헌 판단
헌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MB "직권남용죄, 정치보복·여론무마에 악용" 위헌심판 신청
대형 사립유치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헌법소원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