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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감경 제외, 평등권 침해 아냐"
"병역감경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병역부담 가중되므로 최소화해야"
"재해사망, 군대 상존위험으로 인한 것…거듭된 희생 강요는 가혹" 소수의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가족에게는 병역의무를 감경해주면서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는 병역을 감경해주지 않는 것은 일반 군인의 병역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동생이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도 병역감경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순직 군인 등은 재해사망 군인과 구별되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다"며 "병역감경제도 역시 유공자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직무수행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해를 해 사망했다. 국가보훈처가 2017년 A씨를 재해사망 군인으로 인정하자 A씨의 동생이 "병역감경제도를 재해사망 군인의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병역법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가족은 병역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면서, 재해사망 군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해사망 군인의 가족에게 병역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했다면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그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혹하다"며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입력 : 2019-07-30 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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