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박상기, 조국 관련 수사 보도에 "檢 공개했다면 피의사실공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답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복수 관계자를 소스라고 밝히고 조 후보자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검찰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고 낙인찍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인, 경제인, 사회 유명 인사의 수사 단계에서 여러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사를 안 해서 수사기관의 유출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단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거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장관 재임 중에 피의사실 공표뿐 아니라 기소 안 된 많은 일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저도 포토라인에 섰다"며 "수많은 사람에 피해 줄 땐 가만 있다가 퇴임할 때 되니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발표하려다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작년에도 검찰에 2번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지금 검찰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입력 : 2019-09-03 13:30:00
대한법률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당정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당정,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안 마련 검토…18일 협의
당정 '檢공보준칙 개정' 추진…野 "曺밀실수사 위한 꼼수" 반발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