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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의 난…수사·기소권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서초동 촛불집회, 민주적 통제가 안되니 시민들이 열이 난 것"
윤석열 '임명시 사퇴' 의사 보도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아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임명 땐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지명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보냈다"며 "(그 뒤)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압수수색을 쫙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이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일일이 사실관계를 시비하자고 대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며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검찰이 독립이라는 명분을 들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마구 흔들 때 (시민은) '이를 제어할 수 없구나'라며 신군부를 생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에 조속한 검찰개혁 이행을 지시한 점을 언급한 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 싫어'라고 하면 그것이 쿠데타"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안되니 시민들이 '큰일 나겠네', '검찰의 권력이 저 정도였어?'라면서 열이 난 것"이라고 했다.

최성해 한국당 인사 접촉 보도에 최교일과 제3인물 지목

검찰이 조 장관의 자녀들을 잇달아 불러 수사한 데 대해선 "2차 가족인질극으로 참 비천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지금 판단해야 할 때로서 더 가면 정말 검사로서도 꽝"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주 방송에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 데 대한 각계의 비판을 재반박 했다.

그는 "증거인멸을 하려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때려 부숴서 충주호에 던져버리면 된다"며 "검찰과 정 교수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된 점을 언급한 뒤 "(변호인단이) 방어를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주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교일 의원이 영주 지역구"라며 "한 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유 이사장이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공문서위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공소장은 검사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론 허위공문서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소권 남용은 될 수 있다. 그럼 공소 취소가 돼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제 취지가 그것"이라면서도 "정말 적확한 비판은 절 아프게 한다. 송 의원처럼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니고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면, 제가 '법알못'이구나(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입력 : 2019-10-02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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