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국 1호 악법" 가짜뉴스에 1만2천명 입법예고안 반대 '촌극'
조 장관 반대측,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1만명 넘기면 통과 저지" 여론전
국회 "반대의견은 참고사항"…법무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된 법안"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조 장관에 반대하는 쪽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한국 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국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달자고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합세해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에 불을 지폈다.

반대 근거로 "치안이 엉망 된다", "일자리 빼앗아가는 중국인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일까지였고, 1만2천400여명이 반대 의견을 달았다. 의견 마감 전날 "내일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1만명을 넘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틀 만에 9천570여명이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반대 의견 1만명'이 법안 통과 저지 요건이라거나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사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1만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가 퍼져 특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특정 국적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은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전환된 이들이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류 등 행정절차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국적 상실자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의 제1호 악법'이라는 주장에는 "개정안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진행된 정부 입법 추진사항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fortuna@yna.co.kr 입력 : 2019-10-07 08:27:56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靑 "법무장관 추측해 말할수 없어…대통령은 시간 걸린다고 해"
文대통령,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방침…동반개각 없을 듯
文대통령, 오후 법무차관·검찰국장 '호출'…檢개혁 매진 당부
'상소권 회복·재심' 원하는 수용자,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반부패부' 3곳에만 남는다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