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살핀다…지자체에 '생계지원' 통보
가장이 검거·구속돼 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검찰이 이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의자 등이 구속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되는 인원도 연평균 3천명에 이른다.

검찰의 통보를 받은 각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지원 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입력 : 2019-10-07 11:19:40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김학의 조사팀 "윤석열-한겨레 고소사건 경찰에 넘겨라"
김경수 "드루킹 작업목록, 과시라고 생각…기사 보낸 건 홍보용"
유시민, 조국 사퇴에 "멘붕 아냐…언론·검찰문제 계속 탐사"
정경심, 박노해詩 인용해 심경 토로…말미에 "감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 윤석열-윤중천 의혹 사실 아니라 판단"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