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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윤석열 고발…"불법파견 수사 안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7일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과 2005년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으나 검찰은 재벌 범죄를 15년이나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가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검찰과 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사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방치해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고용노동부 고유 권한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2018년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1천670명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 판정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아 기아차에 막대한 이익을, 불법 파견 노동자에게 피해를 보게 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입력 : 2019-10-07 1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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