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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추진…새 기준 논란
검사·수사관의 기자 접촉 금지·구두 브리핑 폐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 제정…준비기간 등 거쳐 12월 시행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한 설명은 없고 이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도 내용에 따라 법무·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청사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시킨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법조기자단에서는 언론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사를 포함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도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 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수정안을 보면 오보 발생 및 언론의 요청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며 공보자료 배포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의결이 필요하다.

논란이 된 '기소 후 공개 제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로 용어가 수정됐다. 그러나 공개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더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법무부는 훈령 형식으로 이날 제정한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연합뉴스 김계연 성도현 기자 raphael@yna.co.kr 입력 : 2019-10-30 1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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