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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故 김홍영 검사에 '폭언·폭행' 前부장검사 고발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1)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당시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말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김 전 부장검사는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binzz@yna.co.kr 입력 : 2019-11-27 10:41:2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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