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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으로 명시한다
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 개선하기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명시하되 추후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이마저도 삭제하라고 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 입력 : 2020-06-10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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