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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채널A 기자 "전문자문단이 기소여부 판단해달라"
"수사팀 결론 신뢰 어려워"…대검에 '소집 요구'진정서 제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긴 바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수사 대상자가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고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이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절차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기자의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는 채널A 관계자를 서울시내 호텔에서 만나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했다. 최근에는 이 기자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씨는 이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최근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변호인은 "지씨가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동재 기자가 한 적도 없는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으므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압수한 휴대전화 2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 입력 : 2020-06-15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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