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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위법수사' 주장
심규명 변호사, 대검에 진정서 접수…"별건수사·접견교통권 침해"
검찰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수집…부당한 접견제한 없었다" 반박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 측이 16일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팀 감찰을 요구했다. 김씨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장씨를 모두 대리하는 심규명(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A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A 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인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장씨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A 검사가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류가 아닌 별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팀의 위법성 여부도 살펴달라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하명수사'에만 사용하겠다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포렌식 결과 사전뇌물수수 관련 문자를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했다"며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1월 임의로 제출받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씨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은 (긴급체포된) 장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장씨 체포 후 검찰에 수차례 접견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체포 시한(48시간)이 임박해 수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김씨만 한 차례 접견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변호인의 기본적인 인권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도 진정서를 냈다. 변협이 대검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와 장씨를 체포한 후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부당한 별건 수사와는 전혀 다르다.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러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것이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규정상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명(김씨)은 접견을 허용하고 1명(장씨)은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며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긴급체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사 도중 갑자기 찾아와 장씨 접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다음 날인 28일 오전 송 시장 측 변호인이 김씨와 장씨를 모두 접견했고, 심 변호사는 당일 오후에 열린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raphael@yna.co.kr 입력 : 2020-06-16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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